조사자료

미얀마 총선 결과 및 향후 전망

(‘15. 12.   )

양곤사무소

1. 미얀마 총선 의의 및 결과

□ (의의) 25년 만에 자유총선 실시

◦  2015년 11월 8일 총선은 실질적으로 1990년 이후 최초로 실시된 총선으로 향후 미얀마 정치 민주화의 향방을 결정할 역사적인 사건

□ (결과)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인 민주국민동맹(National League for Democracy: NLD)가 의회 총 의석 59%확보

◦ 선거로 선출되는 상하원 의석의 79.4%를 차지하여, 군부에 할당된 25% 고려후 상하원 과반수 확보를 위해 필요한 329석 상회

=> 세계역사상 저개발국가가 선거로 군부를 종식시킨 첫 사례

<미얀마 총선 개표 결과>

정 당	상원		하원		합계
		비중		비중		비중
NLD(야당)	135	80.4%	255	79.0%	390	79.4%
USDP(여당)	11	6.5%	30	9.3%	41	8.4%
기타	22	13.1%	38	11.7%	60	12.2%

* 출처 Myanmar Times (2015.11.25 17:45 발표 기준, 개표율 100%)

	< 참고: 미얀마 과거 총선 결과 >
❏ 군사통치 이후 최초로 실시된 1990년 자유총선은 백지화 ▪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국민연맹(NLD)이 총 485석 중 392석을 차지하였으나, 군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과 계엄령 선포로 대응 ❏ 2010년 총선으로 군부 중심의 민간정부 출범 ▪NLD가 집권여당의 부정선거로 간주하며 불참을 선언하여, 군부 중심의 연방단결발전당(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: USDP) 승리로 민간 정부가 출범하고 전직 장성인 떼인 세인(Thein Sein) 전 총리가 대통령에 당선

2. NLD의 총선 주요 공약

□ 부정부패 청산, 노동권 강화 및 자주적 발전 약속

◦ 국가 발전을 위해 부정부패 청산과 민주화 개혁을 추진하고,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투자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타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 발전을 약속

- 미얀마 의석의 25%, 내무부, 국경부, 국방부 장관 내정 등의 군부 특권을 없애고 군부 세력 축소 계획

□ 인프라 구축 통해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 동시 추진

◦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조직 및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, ODA와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경제 인프라 확충

	< NLD의 5대 경제정책 목표 >
1. 재정절약 (Fiscal Prudence) ▪투명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낭비 축소, 국유기업 민영화 ▪투명한 세금 시스템 운영, 부정부패 척결 ▪정부 세입 확충, 재정적자 감소 및 인플레이션 완화 2. 효율 정부 (Lean and Efficient Government) ▪정부 개혁은 규율과 인권, 투명성, 책임을 위한 조직 개발에 중점 ▪다양한 단계의 정부기관은 각각 예산을 편성, 효율적 정부 시스템 마련 ▪‘주민참여예산제도(Participatory Budgeting)'로 투명한 예산 편성 3. 농업 진흥 (Revitalizing Agriculture) ▪미얀마 농부들의 생산 자유와 개혁, 신용회복과 시장 접근용이 보장 ▪농업과 함께 산업, 서비스 부문은 장기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 4. 통화 및 재정 안정 (Monetary and Fiscal Stability) ▪통화안정 목표달성을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적 운영 보장 ▪미얀마 재정 부문의 자율화와 엄격한 관리 5. 인프라 확충 (Functioning Infrastructure) ▪외국과 현지 민간기관의 인프라사업 참여와 국제사회 공여 및 차관 확대 ▪외국인직접투자(FDI) 권장 및 투자환경개선

3. 총선 후 일정

□ (‘15. 11. 15) 선거결과 최종발표 후, 우떼인세인 대통령 주재하 총선 이후 정치 향방을 의논하기 위한 정당 소집

◦ 우떼인세인 대통령, 차기 정부에 ‘평화적 정권 이양’ 약속

□ (‘15. 11. 19) 아웅산 수치 여사, 슈웨 만 하원의장과 회동

◦ 다음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평화적 정권 이양 협력을 다짐

□ (‘15. 12. 2) 아웅산 수치 여사, 대통령·군부와 회동

◦ 우떼인세인 대통령, 민 아웅 흘라인 군 최고사령관과 앞으로의 국정운영방안과 정권이양에 대해 논의

□ (‘16. 3월) 대통령 선출

◦ 현행 헌법*에 따라 출마가 불가능한 수치 여사 대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측근인 틴 우 부의장, 윈 흐테인 중앙집행위원, 아웅 툰뗏 대통령 경제자문관 등이 거론

* 헌법 상 후보 친족이 외국 국적 소지자인 경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제한하고 있는데, 아웅산 수치 여사는 슬하에 영국 국적의 아들 2명을 두고 있음

	< 참고 : 미얀마의 대통령 선출 >
❏ 대통령 후보는 총 3명으로 의회 선출 및 군사령관 지명 ▪ 상원과 하원에서 각 1명씩 2명의 후보 선출 ▪ 군사령관이 남은 1명의 후보 지명 ❏ 3명 후보 중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, 나머지 2명은 부통령직 수행

4. 전망 및 시사점

□ 이번 총선 승리로 NLD가 전체 상하 의석수의 약 60%를 차지하면서 정치 민주화가 가속될 전망

◦ 미얀마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간 간접선거 형태로 2016년 3월에 치러질 전망으로, 이번 총선을 통한 과반수 의석수 확보는 단독 정부 수립 및 향후 민주화 이행을 촉진할 전망

□ NLD의 경제인프라 확대, ODA 및 민자유치 정책 등으로 외국인투자진출에 우호적 환경 조성 전망

◦ 향후 일본, 한국, 중국 등 기존 공여국에 대한 정책 변경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, 인프라 개발 확대,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 추진 등으로 민간투자 확대 예상 → 민주화 진전으로 미국의 잔여 재제 해제 시, 미얀마 금융시장 활성화 기대

□ 민주화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군부 영향력은 여전할 전망

◦ 군부의 국회의석 지분 25% 보장, 군 최고사령관의 국방장관, 내무장관 등 주요 보직 임명 등 헌법상 군부의 기득권이 보장되어 있어, 정치권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

-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75%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여 사실상 군부의 동의 없이 헌법 개정은 불가능하며, 군부의 협조 없이는 아웅산 수치 여사의 2016년 대선 출마 또한 불가능

◦ 야당 입장 내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력 풀이 많지 않아, 기존 여당 및 군부 출신 인사와의 협력 없는 독자적인 국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

◦ 헌법상 국가방위안보위원회(NDSC)*의 비상사태 실행권이 보장되어 있어,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군부가 입법·사법·행정권을 갖고 실질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

* 11명 중 6명이 군부 측 인사로 구성

(참고자료)

상원 투표결과

하원 투표결과